주52시간 중소기업까지 확대 코앞... 그렇다면 기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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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중소기업까지 확대 코앞... 그렇다면 기자들은?
  • 백혜진 기자
  • 승인 2019.11.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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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52시간제에 대해 내년부터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주52시간제가 내년부터 300인 미만 50인 이상 기업에도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적용 시기를 1년 유예해 달라”며 거듭 촉구했다.

중소기업계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단 하나 아직 준비가 안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52시간제 입법보완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입장문에서 "아직도 현장 중소기업 상당수가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며 "보완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당장 사람을 뽑지 못해 공장 가동이 어렵고, 납기도 맞출 수가 없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거나 동종업계 직원들이 교환 근무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업계는 입장문에서 "주52시간제 시행시 근로자 급여가 13% 감소한다는 국회 연구 결과가 있다"고 소개한 뒤 "이미 근로시간이 단축된 사업장에서는 소득 보전을 위해 대리운전 등 투잡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목소리도 새어나온다. 

중소기업계는 기자회견에서 주52시간제 유예를 통해 부여된 시간동안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가 현장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예측 못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특별인가연장근로의 사유와 절차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급여 감소를 우려하는 근로자의 입장도 고려하여 일본과 같이 노사자율에 의해 추가근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노사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자처럼 특수직들은 난감한 입장이다. 지난해 주 52시간 상한 근로제가 시행된 후 재량근로제는 언론계에서 주요 이슈로 거론돼 왔다. 상당수 신문사 노조조차 유연근로제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52시간 고집한다면 과연 독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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