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1인가구 증가.... 대책 마련 있나
상태바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1인가구 증가.... 대책 마련 있나
  • 정윤선 기자
  • 승인 2019.11.25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정윤선 기자
사진=정윤선 기자

 

최근 1인가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세대별로는 물론 지역별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양상이다. 

2013년 이미 1인가구 소비 여력이 3-4인가구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 시장에서의 소비주체가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었음을 방증한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 역시 1인가구에 대해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면세가 되기에 실소유자 주택 취득에 방해가 될 것 같진 않다"며 "부동산 규제에 중점을 두고 말했지만,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30만호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다. 신혼부부용 주거 45만호, 청년용 75만호, 이런 정책들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신혼부부는 시가 보다 더 저가에 주택을 얻고 있는 체감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인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1인가구 비율이 30% 정도다. 가장 많은 비율"이라며 "특히 청년 1인가구가 많다. 이전 4인용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기에 맞춤형 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인가구의 증가에 대해 대통령까지 언급에 나섰지만 그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주택청약이다. 1인 가구들은 연말정산과 같은 세제혜택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지만 그렇지도 못하다. 1인 가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도 날로 증기하고 있는 1인가구의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1인가구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 중이다. 

우선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형성을 지원한다. 내년에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1인가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가족상담사를 배치해 운영한다. 관계유지·형성, 신체·정신건강, 가정관리·생활역량, 경제활동 등 4개 핵심요소별로 1인가구에 최적화된 전문상담이 이뤄지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예컨대 사회진입 예정자에게는 독립생활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을, 고령 1인가구에게는 배우자 상실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같은 정서 지원이 이뤄진다.

1인가구는 서울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따라서 사회적인 관계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