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10가구 중 3가구 '나 혼자 산다'... 정책 지원 본격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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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0가구 중 3가구 '나 혼자 산다'... 정책 지원 본격 준비해야
  • 안유리나 기자
  • 승인 2020.01.09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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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가구 중 3가구꼴로 1인 가구가 되면서 전체 가구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부부+자녀’가 가장 대세 유형이었는데, 이런 현상이 올해 처음 깨지는 것이다. 아울러 오는 2028년이면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가구 유형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1인 가구 비중은 2037년 35.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한국의 1인 가구는 2045년까지 매년 10만가구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이같은 급격한 가구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정책의 암묵적 기조는 4인 가구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문제는 늘어나는 증가세에 맞춰 사회 보장제도도 함께 동반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정부 정책은 가구 유형 변화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1인 가구 증가는 전세계 다른 나라도 마찮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미 기존 가족의존형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되고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뒤 임대료를 할인해 주는 정책을 쓰고 있다.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1인 가구에 주거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고, 영국은 청년과 노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형 임대주택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스웨덴은 집합주택을 만들어 거주자들이 개인 원룸을 제외한 주방 등 나머지 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주택 정책을 펴고 있다.

물론 우리 정부가 마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각 지자체에서는 올해부터 1인 가구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7일 평택시는 중장년층 1인 가구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실직, 질병, 가족‧사회적 관계 단절 등 복지욕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40세~64세 중장년층 1인 가구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시 구리시 1인가구 기본계획을 4년마다 반영하고 시행하고, 1인가구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양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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