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부동산 대책 지속, 보유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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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부동산 대책 지속, 보유세 강화"
  • 지현호 기자
  • 승인 2020.01.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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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내걸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만 18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의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됐다고 자평하지만, 시장에서는 부실한 대책이 오히려 집값만 높였다는 반응이 많다.

이렇다 보니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역량과 의지를 두고 의구심이 확대되고 있다.

14일 오전 열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질문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일부 지역은 서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갖춰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다주택에 대해 초점을 줘서 지금은 9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긴다거나 부동산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며 전세가가 오르는 식으로 정책에서 기대하는 것 이외의 효과가 생길 수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 보완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투기자본이 부동산으로 몰린 탓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상태고 저금리 상태이기에 갈 곳 없는 투기자본이 부동산으로 모이고 있다"며 "세계 곳곳에 우리보다 훨씬 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나라들이 많다.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은 효과가 먹히다가 결국 다른 우회적인 투자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이기에 정부는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대책 방향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었고, 그 외 주택 보유세도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면서 사실상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낮추기가 어렵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불로소득 과세이기에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부동산 가격 동정을 보며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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