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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저임금' 인상 서민 경제 역풍으로 돌아오면 안돼
김승유 기자  |  kim-s@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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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9  16: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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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김승유 기자

[아이이코노믹=김승유 기자]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해 정부가 최저 임금에 대해 대수술에 들어간 이후 서민 경제는 더욱 팍팍해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대폭 인상했다. 갑자기 오른 인건비로 인해 사회 각계 잡음이 잃고 있다.

일자리 감소를 비롯, 자영업자 폐업, 물가 상승 등 그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최저임금 인상은 새 정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핵심 수단이다. 충격과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내비쳤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사회에서의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의 취업정보사이트인 위크넷에 작년 12월 등록된 신규 구인(求人) 인원은 20만810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7.1%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미리 고용조정에 나선 결과다. 정부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의 후유증을 정확히 봐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서민들의 곡소리를 끊임 없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 관련 부작용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당을 삭감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인건비 상승을 전가해 일부 생활물가의 상승과 부분적인 일자리 감축, 이에 편승한 부당 노동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우선 현장의 애로를 파악해 이 전환기의 곤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에게는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시사하며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하루빨리 정부 부처의 해결방안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줄어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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